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04.28 선고 2016구합1303 판결
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2012년
3. 전주지방법원 2012.07.10 선고 2011구합2108 판결
공급받는 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4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두1600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
5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1 선고 2007누34929 판결
운용리스를 시설대여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법
6. 수원지방법원 2008.01.16 선고 2007구합5623 판결
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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